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4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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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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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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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0-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