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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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 등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제7조 · 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