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 (일반관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연구개발비의 10%로 한다. <개정 2020.10.27.>2. 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른다.3. 연구개발비를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와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책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4. 일반관리비는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은 세입 조치한다. <종전 제8조제3항은 제9조제4호로 이동 2020.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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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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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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