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제1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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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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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2-18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