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책임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책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의생명자원의 수집⋅보존⋅특성평가 및 분석2.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3. 수의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개4. 수의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수의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법 제15조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수의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 제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④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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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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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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