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의생명자원의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2.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관리 현황3. 수의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4.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현황5. 수의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 촉진 방안6. 수의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7. 그 밖에 수의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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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의생명자원의 도입 및 수집제5조 · 책임기관의 업무제6조 ·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제7조 · 관리기관 지정 절차제8조 · 관리기관의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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