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의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수의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의생명자원 분양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의 분양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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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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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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