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9조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한옥센터는 우수기관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상세한 평가사유가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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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육과정제5조 · 전문 교수요원제6조 · 시설 등 기준제7조 · 교육규정제8조 · 수료생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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