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의견개진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 쟁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분 이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심의 위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개진이 종료된 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개진 절차가 종료되면 심의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④위원장은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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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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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의견개진 및 심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