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현황을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필증 발급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진흥원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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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