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4조 (효력시험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장희석배수는 유효희석배수의 80%값에 해당되는 희석배수로 정하며, 제2조의 소독대상 분류에 따라 병원체명(질병명)별로 희석배수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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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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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준시험법

제4조 · 효력시험결과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시험제품의 관리 등제5조 · 효력시험결과 제출제6조 · 시험제한제7조 · 보칙제8조 · 재검토기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