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8조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의 신뢰성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ㆍ제42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재심사 자료의 요건 및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전문가 또는 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실시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의 적정성2. 제조업자등의 의뢰를 받아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신뢰성
②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어도 3일전까지는 해당 제조업자등 및 관련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제조업자등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약사법」제32조ㆍ제42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품목의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재심사 자료의 요건 및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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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2조 ·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된 품목 등제4조 · 업무기준서제5조 · 제조업자의 임무제6조 · 시판후 조사의 실시제7조 · 중간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의 신뢰성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문서, 자료등의 보존제10조 · 재심사 신청 수수료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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