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행정안전부 정책에 배치되는 사안2.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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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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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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