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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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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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제4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제6조 · 명예감시원 해촉제7조 · 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