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표시ㆍ광고심사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기타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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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자문위원회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성과 위원의 위ㆍ해촉제4조의2 · 비밀보호제4조의3 · 이권개입금지제4조의4 · 이해충돌행위 금지제5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