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①위원의 표시ㆍ광고사건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이 공정한 자문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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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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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