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이차보전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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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차보전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이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경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회수 전일까지로 한다.1.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 :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2. 제3조제2항제4호의 자금 :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