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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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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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