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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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