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13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방부 위원회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소속기관 위원회에는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국방부 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양성평등정책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제1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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