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 제7조 (고충전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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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홍보한다.1.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한시조직(TF)(이하 ‘국방부’라 한다)의 고충전담창구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둔다.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홍보한다.1.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한시조직(TF)(이하 ‘국방부’라 한다)의 고충전담창구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둔다.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지정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방부 직원에 대한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2.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