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목적

위원의 해임ㆍ해촉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회의

간사

회의록

수당 등

운영세칙

건설기계의 범위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지선의 지정기준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도로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도로구역의 결정 등

주민 등의 의견 청취

행위허가의 대상 등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도로의 부속물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접도구역의 지정 등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매수기한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매수절차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관광도로의 지정 등

관광도로정보체계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로원표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시범사업의 실시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주요지하매설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굴착공사의 시행

준공도면의 제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관리심의회의 구성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관리심의회의 회의

소심의회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점용료의 반환 사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점용료의 감면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위원장의 직무 등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주요 노선의 선정 등

비용과 수익의 범위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재결의 신청

이행강제금의 부과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협회 위탁사업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감독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