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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