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5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액은 국가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별표]에 의한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을, 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아파트전담집배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8]에 의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을 각각 그 기준액으로 하고,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은 평가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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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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