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3조 (갈등영향분석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한 사업2.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4.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복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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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갈등영향분석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제5조 · 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회 기능제8조 · 위원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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