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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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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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