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5조 (수습지원단 문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은 재난발생 일시, 수습지원 기간, 수습지원단 편성내용, 수습지원 결과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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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수습지원상황 보고제11조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제12조 ·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제13조 · 민간전문가 참여제14조 ·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수습지원단 문서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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