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수습지원단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수습지원단 업무 총괄2. 부단장: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단장 보좌3. 실무반: 재난 수습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1에 따른 업무 수행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규모 등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직급은 조정할 수 있으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공동으로 단장 또는 부단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습지원단의 편성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지원단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법 제15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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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습지원단 실무반 임무
| 수습지원단 실무반 임무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 담 당 업 무 1. 현장지원총괄반 | 1) 실무반 총괄 및 업무지원 2) 현장상황보고서 작성‧보고 3) 실무반별 배치 및 임무부여 4) 피해자, 부처‧지자체 등 애로‧건의사항 검토 및 지원 5) 수습지원단 복무 및 서무 지원 등 2. 행정지원반 | 1)…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습지원단 편성기준
단장 |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부단장 |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인원 | 총 27 +α+β+γ명 | 총 27 +α+β+γ명 | 총 27 +α+β+γ명 실무반 | 1)…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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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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