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제20조 (다른 지침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상담 및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침ㆍ매뉴얼ㆍ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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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다른 지침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