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13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14조 종결처리 등 제15조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제16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제17조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제1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제19조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조 윤리강령 제20조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2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23조 종결처리 등 제24조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제25조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26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2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8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제29조 법 위반행위의 신고 제3조 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제30조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31조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제33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제34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35조 종결처리 등 제36조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 제9조 (15개)

제37조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38조 신분보호 조치 등 제39조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40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41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2조 교육 등 제43조 징계기준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제5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6조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7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8조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제9조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