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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제5조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