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결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전원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사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통사고민간심의의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갑지) 교통사고민간심의의원회 심의의결서 | | | | | | 계장 | 계장 | 과장 | 과장 | 부장 | 부장 | 차장 | 차장 | 차장 | 청장 | | | | | | | | | | | | 전결 | 전결 | 전결 | 일 시 | | | | | | 장 소 | 장 소 | | | | | | | | 안 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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