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위원회는 재조사 사고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에서 제공한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심의대상 사고의 사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인 등을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을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서류의 제출, 사고 당사자 및 조사 담당 경찰관의 출석 등 심사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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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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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