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사고 종결의 연기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회부 결정 즉시 해당 사고 취급 경찰서장에게 심의위원회에 회부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심의회부 결정된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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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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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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