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사전고지 및 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심의 신청시에는 별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접수번호 | 200 - 00시·도경찰청 | 200 - 00시·도경찰청 | 200 - 00시·도경찰청 | 200 - 00시·도경찰청 | 200 - 00시·도경찰청 신 청 인 (사고당사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신 청 인 (사고당사자) | 주 소 | |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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