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수확 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시기는 지역별 재배품종의 특성,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2. 식물검역관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조사대상 포도나무의 수1) 1ha미만의 재배지 : 150주2) 1ha이상의 재배지 : 240주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img id="109573559"></img>
②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고, 이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③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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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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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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