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존문서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생산 부서는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문서별로 공개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②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 처리부서로부터 인계를 받아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보 목록(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