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존문서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생산 부서는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문서별로 공개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②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 처리부서로부터 인계를 받아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보 목록(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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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