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7조 (예방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 장비관리자는 매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전자결재를 얻는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②장비관리 책임자는 다음 달 첫 주에 장비관리자와 같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20. 3. 10.>
③물품관리관은 매년 말(12월초) 소속 과장, 물품운용관, 장비관리책임자, 장비관리자와 함께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감정장비 점검표를 집계 한 후 전자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④물품운용관은 회계년도 초에 전년도에 사용한 실별 점검카드를 취합관리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각 실별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⑥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⑦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구입한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는 매분기별로 통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정장비점검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감정장비점검표 (앞면) 장비명 : ○ ○ 과 ○ ○ 실 장비 관리자 : 장비관리 책임자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장비 관리자 | 1월 | 2월 | 3월 | 4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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