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5조 (탄환, 탄피, 탄흔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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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탄환, 탄피의 감정은 계측기 및 현미경류 등을 이용하여 탄환, 탄피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등을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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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탄환, 탄피의 감정은 계측기 및 현미경류 등을 이용하여 탄환, 탄피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등을 감정한다.

②발사흔(격침흔, 유저흔, 차개흔, 갈퀴흔, 강선흔, 파쇄유리흔 등을 총칭한다. 이하 "발사흔"이라 한다)의 감정은 현미경류등을 이용하여 증거물과 표준대조품과의 발사흔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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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탄환, 탄피, 탄흔의 감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