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일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으로 지정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 검사 대행기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한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검토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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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평가표 기관명 : □ 적정성 판단 | □ 적정성 판단 평 가 내 용 | 평 가 결 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내역서 | 검사업무 수행 계획서(검사업무 수행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 | 기술 인력에 관한 사항(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임명사실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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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해양배출 검사기관의 지정분야
지정분야 | 검사항목 일반항목 | 1. 유분(광유류) 2. 시안화합물 3. 페놀류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 5. 아연 또는 그 화합물 6. 구리 또는 그 화합물 7.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8. 수은 또는 그 화합물 9. 유기인화합물 1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1. 납 또는 그 화합물 12. 니켈 또는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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