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검사기관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평가표 기관명 : □ 적정성 판단 | □ 적정성 판단 평 가 내 용 | 평 가 결 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내역서 | 검사업무 수행 계획서(검사업무 수행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 | 기술 인력에 관한 사항(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임명사실 입증서류)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해양배출 검사기관 종합평가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해양배출 검사기관 종합평가 보고서 신청기관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평 가 기 간 | ～ 종 합 의 견 | 평 가 결 과 | □ 적합 □ 부적합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배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규칙 별표 6)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