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해양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의뢰자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규칙 제9조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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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