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숙련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에 숙련도 평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ㆍ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지확인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현 지 확 인 보 고 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확인 평가결과를 보고합니다. ○ 신 청 기 관 : ○ 확 인 일 시 : ○ 확 인 결 과 : ( □ 적합 □ 부적합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해양배출 검사기관 숙련도 평가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해양배출 검사기관 숙련도 평가결과 보고서 신청기관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평가일시 |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적합 □ 부적합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배출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 가 인 : (서명)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방법 및 절차 가. 숙련도 평가 대상으로 확정된 검사기관에 검사능력평가용 표준시료(평가시료)를 일반항목 분야와 특수항목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나. 검사능력평가는 지정분야(일반항목, 생태독성시험항목)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며, 일반항목의 평가시료는 6종 이상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시료의 검사결과와 관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