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사기관의 지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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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해양배출 검사기관 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해양배출 검사기관 등록대장 | 해양배출 검사기관 등록대장 | 해양배출 검사기관 등록대장 | 해양배출 검사기관 등록대장 ①기관명 | | | ②대표자 |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④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 ⑤지정내용 | 지정분야 | 지정번호 | 지정일자 ⑤지정내용 | | | ⑥기술인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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