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5조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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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증심사기준제3조 · 인증명판등제4조 · 인증 수수료
제5조 ·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수료의 환불제7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