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7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인증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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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인증심사기준제3조 · 인증명판등제4조 · 인증 수수료제5조 ·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제6조 · 수수료의 환불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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