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의2조 (직업병 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적시 원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직업병 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굴2. 직업성 질병 의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3.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병재해 수사 시 자문ㆍ현장조사 등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직업병 안심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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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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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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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