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안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1. 경제성2. 창의성3. 적용가능성4. 계속성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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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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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