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열수송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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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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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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