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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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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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수출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